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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어도 놀고 있는 청년이 116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하게 세제 및 예산상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산업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 수급상의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효율적으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해소 방안으로 2017년까지 기업과 손잡고 21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은 인턴이나 직업훈련 같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직 자리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 만든다는데… 정부 ‘고용절벽 해소’ 대책 기사의 사진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모두 1만5000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또 간병

 

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병원으로 확대해 같은 기간 1만명의 간호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

 

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정도 늘리기로 했

 

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

 

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 청년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 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

 

다.  또한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21만 개는 숫자놀음일 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서 1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억지에 가깝다.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노령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신규 교사 채용

 

은 명예퇴직 교원을 늘려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확충한다는데 말이 좋아 시간선택제지 결국 근무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취업도 예년에 비해 갑절로 늘리겠다고 한다.

 

청년들을 기만하는 것은 21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12만 5천 개의 청년 인턴, 직업훈련, 15세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 병행제도 참가 규모까

 

지 모두 포함된 숫자라는 것이다. 안정적 일자리인 정규직은 8만 8천 개뿐 나머지 12만 개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이다.

 

즉 립써비스에 불과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단기적인 대책 뿐인 것이다. 오죽하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번에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팽배했고, 발표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대표가 "신기루"라는 표

 

현까지 동원을 했고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도 정부의 금번 대책이 효과도 적고 부작용이 심하다고 애둘어 말을 했겠는가,

 

정부는 선거를 의식한 단기 땜질식의 대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교육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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